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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예방법 제부칙〈법률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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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예방법 제부칙〈법률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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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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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75289
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진폐증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재보험법
진폐예방법
진폐예방법 부칙〈법률 제10304호, 2010. 5. 20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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